신호위반 조회, 벌점 안받는 방법
운전하다 보면, 때때로 예상치 못한 신호 변화로 인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. 이런 상황에서 신호위반 여부가 걱정된다면, 올바른 정보와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본 글에서는 상세한 신호위반 과태료 기준과 조회 방법, 이의 제기 절차 그리고 벌점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신호위반 조회를 통해 벌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.
신호위반 조회 실시간 하는 방법
- 이파인 공식 홈페이지 접속 > 경찰청교통민원 24 바로가기
- 조회 -> 최근 단속 내역 클릭
- 로그인 방식 선택 (간편 인증(카카오, 네이버 등), 금융인증서, 공동인증서, 디지털원패스 )
- 로그인 후 바로 메인 창 최근 단속 내역 확인-상세하게 보기 클릭
- 최근 단속 내역 - 과속, 신호위반 등의 무인 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잡혀 단속이 된 자료고, 사전 통지, 1차 기간 내 미납된 과태료입니다.
-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과정 : 사진통지기간 > 1차 과태료 > 2차 과태료 > 압류 (차량, 예금, 부동산, 급여) 상태로 진행,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, 누산 점수 1년 121점 이상, 2년 201점 이상,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 / 40점 미만의 벌점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으면 소멸 벌점은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
- 위반일시, 위반장소, 차량번호, 관할관서, 연락차, 통지서 번호, 위반 내용, 범칙금 전환 사항이 자세하게 나와 신호위반 조회 완료
1. 신호위반의 단속 기준
신호위반 단속은 일반적으로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.
- 차량이 루프검지기, 즉 첫 번째 단속 점을 통과하는 순간을 측정합니다.
- 이후 차량이 신호위반 기준선, 즉 두 번째 단속 점을 통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.
양쪽 모두를 위반해야 신호위반으로 간주됩니다. 황색 신호에서 루프검지기를 통과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단속은 적색 신호에서만 이루어지며, 신호 변경 후 약 1~2초의 여유 시간이 주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. 운전 중 교차로 중간에서 멈추게 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
2.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관리구역에서의 신호위반
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한 노인,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. 이러한 구역에서는 신호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이 30점으로, 평소보다 두 배 가까이 높습니다. 일반 도로에서 승용차의 경우, 과태료는 7만 원, 범칙금 및 벌점은 6만 원과 15점이 부과되며, 특별관리구역에서는 과태료 13만 원, 범칙금 및 벌점은 12만 원과 30점입니다. 이러한 벌점이 1년간 40점을 초과하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.
3.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기준
신호위반과 관련하여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.
- 무인 카메라에 의한 단속의 경우 운전자 신원이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고,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.
- 경찰관에 의한 현장 단속의 경우에는 범칙금과 함께 벌점도 부과됩니다. 따라서 운전자 본인의 벌점이 많다면 무인 단속에 의한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졌을 때, 이의 제기를 통해 운전자가 특정되면 벌점이 추가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.
4.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및 알림 문자 서비스
교통법규 위반 여부는 신호위반 당일 즉시 확인할 수 없으며, 일반적으로 위반 행위 처리에는 최대 7일이 소요됩니다. 위반 여부 확인은'교통민원 24' 앱을 통해 가능하며, 애플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해당 앱을 다운로드 후 로그인하여 최근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교통 법규 위반 시 문자로 미리 안내를 받을 수 있어서 유익합니다.
과태료 알림 문자 서비스 신청
경찰청교통민원24(이파인)
경찰청교통민원24(이파인)
www.efine.go.kr
과태료 알림 문자 서비스 신청 후 주의사항
이파인의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알림 서비스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.
알림 바른 예시 : '아무개님, 과태료고지서가 우편발송 되었습니다(eFine사이트에서 확인, 이의신청 가능)'
이파인 문자 알림 서비스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송됩니다.
- 인터넷 주소가 링크되어 있지 않으며 클릭 필요 없음
- 불법 스미싱 업체에서 전송하는 문자와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요망!
5. 신호위반 카메라 위치 조회
신호위반 당시의 상황이 애매모호할 때, 카메라 위치를 조회하여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'공공데이터 포털'에 접속하여 '전국무인교통단속카메라표준데이터'를 검색하면 전국에 설치된 무인 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조회된 결과에서 설치 장소의 위도와 경도를 구글 지도에 입력하면, 해당 지점의 위치와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https://www.data.go.kr/index.do
공공데이터 포털
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『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제11956호)』에 따라 개방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용이하게 공유•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(Datase
www.data.go.kr
https://www.data.go.kr/data/15028200/standard.do 전국무인교통단속카메라표준데이터
6. 신호위반 이의신청 시 유의사항
이의신청은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. 운전자가 특정되면 범칙금 및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신호등 고장 등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, 이의신청은 기각될 확률이 높으며, 이는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. 경찰관에 의해 단속된 경우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확인한 후 문제가 없음이 확실하다면 범칙금 부과 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.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후에는 관할 경찰서 종합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법원 판결을 위한 즉결심판 출석통지서가 발행되어 절차가 진행됩니다.
7. 벌점을 피하는 법
벌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'착한 운전 마일리지'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. 이 프로그램은 가입만으로도 30점의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으며, 발생할 수 있는 벌점을 미리 상쇄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과태료 사전 납부를 통해 20%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,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경찰청교통민원24(이파인)
경찰청교통민원24(이파인)
www.efine.go.kr
마무리
이처럼 신호위반 관련 정보를 정확히 알고,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면 불필요한 과태료와 벌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 항상 안전 운전을 생활화하고, 교통 법규를 준수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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